한 의장은 또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동맹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한미 양국은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양국 합참의장과의 문답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한민구)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기본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주축으로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준비됐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북한의 도발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준비된 계획에 따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완성할 것이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때 한국군이 자위권을 발동하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면전 가능성과 억제 대책은?
▲오늘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가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위는 매우 불안정한 요소이며 호전적이고 무차별적이다.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다.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목표는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항공기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대응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나
▲(멀린)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것으로 믿는다. 또 대응을 하는 수단과 관련 한국이 이런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또 한미 양국은 다양한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항공력 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