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최대 갈등 요소였던 4대강 예산은 전체 2천700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정비 사업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조6천300억원에서 2천억원이 깎였다. 환경부의 하수처리장확충(총인시설)과 공단폐수처리시설(총인시설) 사업에서도 각각 199여억원과 50여억원 등 250억원이 삭감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서 200억원,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사업에서 250억원 등 450억원이 정부 원안에서 깎였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해 대폭 축소를 요구한 보나 준설 사업은 국토해양부 예산이 아닌 수자원공사 예산 3조8천억원에 포함돼 있어 한나라당으로서는 보와 준설 같은 `골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살'만 쳐낸 셈이다.
삭감액 2천700억원은 지난해 4대강 사업 중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중 삭감규모인 2천8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경우 전체 31조2천795억원 중 4천89억원이 증액한 반면 2천670억원이 줄어들어 1천419억원이 순증했다.
북한 무력도발 이후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 서해5도 전력증강과 관련해 국방부 예산에선 `백령도 관제부대 화생방 방호기능'이 100억원 증액되는 등 총 2천613억원이 늘었다.
서해5도에 증원될 부대원들이 생활할 병영생활관 신축비용 190억원과 해병대 지원 수리부속 확보 예산 약 38억원도 포함됐다.
방위사업청 예산도 서해5도 전력증강을 위해 1천680억원 늘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 추가배치 620억원,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도입 260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도입 예산 110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보.친서민예산으로 7천596억원을 추가증액했다고 밝혔다.
증액내역은 ▲국방전력강화 4천207억원(올해 예비비 지원 492억원 포함) ▲주민대피시설 등 서해5도 지원 419억원 ▲참전용사 명예수당 및 무공명예수당 948억원 ▲주거환경개선 298억원 ▲경로당난방비 436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8억원 ▲대학시간강사 강의료 97억원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60억원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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