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내년 업무보고 준비 박차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경제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과천경제부처가 새해 업무보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내주 14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설 계획이다.

예년에는 경제정책방향과 새해 업무보고를 분리해 발표해 왔지만 올해는 한날 한시로 잡혀 효율성이 높아진 데 대해 재정부는 환영하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성장률, 물가목표치, 경상수지 전망, 일자리 창출 갯수 등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는 만큼 새해 업무보고에 쏠린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인 내년에는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대외불확실성만 제거된다면 국내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초유의 금융위기가 몰고온 비상경제운용방향도 올해 6% 성장이 전망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친서민 정책을 경제운용의 화두로 들고 나온 현 정부로서는 이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일자리 창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최고의 정책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선언하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고용부는 내년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25만+알파라는 고용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재완 장관이 취임한 이래 철밥통이라던 공무원들의 지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실물경제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오는 15일 ‘동반성장’을 모토로 새해 업무보고를 발표한다. 지경부는 양극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진다면 친서민 기조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출은 사상 최대의 흑자가 기대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환율하락 등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수출지역 다각화와 국제시장에서 품질로 당당히 겨룰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주무부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새해 업무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사회’를 모토로 내건 현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하도급법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 입법대책에도 공정위는 역점을 두고 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 나선다. 올해 태풍 ‘곤파스’ 등 불규칙한 기후탓에 배추와 무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한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우선 김장철을 맞아 긴급하게 편성한 1000억원대의 자금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신·경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농협의 구조개혁 노력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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