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3國 FTA 동시처리 모색"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의회가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법안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은 2국과의 FTA 협상타결를 기다려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한미FTA의 비준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9일(현지시간)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트레이드월드'에 따르면 다음달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 무역소위원장에 내정된 케빈 브래디 공화당 의원은 행정부가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체결한 3개 FTA 이행법안을 동시에 제출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조 크롤리 하원의원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개 FTA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브래디 의원의 제안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크롤리 의원은 다만 미국과 파나마간의 FTA의 경우 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단계에 상당히 접근해 있으나 콜롬비아와의 FTA의 경우 보완돼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백악관의 고위관계자는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3개 FTA 중 쟁점현안이 타결된 한미 FTA의 의회 제출을 위한 타이밍을 검토중이며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 맺은 FTA의 경우 한미FTA와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FTA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 권한은 행정부가 쥐고 있지만 이행법안의 처리 주체인 의회가 목소리를 키워 행정부를 상대로 법안 제출 시기를 조정해 달라거나 3개 FTA 이행법안을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행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