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변호사, 위안부 해결 ‘어깨동무’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가 일본 정부 및 국회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지난 11일 도쿄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 변호사단체는 선언을 통해 “법안에는 일본군이 설치·운영한 위안소가 여성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임을 일본이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금전적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내각총리대신과 관계 각료를 포함하는 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며 피해자 및 대리자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비공개 상태인 일본측 관계 문서를 공개하고 전범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징용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변호사들은 이밖에도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도록 철저히 진상 규명에 나서고 교육·홍보를 위한 방안도 세우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두 변호사 단체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당시 국제법·국내법에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피해에 대한 법적 해결책 등을 검토해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18년이 넘는 기간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일본정부가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