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오는 20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로 최근 선진국의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그들의 성공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실패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특히 복지 분야는 차기 대선의 화두로 박 전 대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박 전 대표의 사회보장법 개정안은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균형적 보장을 위해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과 선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오는 18일 경기도 수원캠퍼스에서 측근인 차명진 의원을 비롯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동한 참모들이 주축이 된 ‘광교포럼’의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광교포럼’엔 원유철, 김용태, 임해규 의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정책 개발 등의 대선 준비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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