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4세 미만 어린이 SNS 금지 검토…호주 접근법 보는 중"

마크 밀러 문화부 장관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병행"

차량이 실린 트럭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니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블루워터 브리지 국경을 건너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캐나다가 미성년자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 중인 호주와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최초로 어린이의 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 등 다른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며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호주에서는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