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정부 주도 기업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자금출처 등 점검키로(상보)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등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매각의 경우 매수자의 자금 출처와 성격 등을 짚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채권단이 좀 더 자세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거나 시장질서가 혼란해지지 않도록 자세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규정과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건설의 사례처럼 매수하는 측의 부담이 과도해지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는 이사회 등 지배구조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주주와 채권자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들도) 자율 협약으로 출자전환 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중단된 데 대해서는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력한 경쟁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접게 됐다”며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를 하려는 취지에 맞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미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금융의 경우 경영주체를 만들어 민간이 소유하게 만드는 방안은 유력한 후보자가 이탈하는 바람에 어렵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잡고 일보 전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내년 금융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를 소개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닥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