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섬 국가관리항 지정, 영해방위 능동적 대처

2010 국토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및 세부 실천 계획

(아주경제 정수영·박성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연평도·백령도·울릉도 등 국내 10개 주요섬의 부두를 '국가관리항'으로 변경해 5000톤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도록 정비키로 한 것은 연평도 사태 및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로 행위에 대비해 영해방위 및 주요 도서 관리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관리항 지정을 추진 중인 항만은 백령도(용기포항)와 연평도(연평도항), 대청도(대청항) 등 서해 5도의 3개 섬과 울릉도(사동항), 독도, 가거도(전남 신안), 대흑산도, 추자도, 화순항(서귀포), 강정항(서귀포) 등 10개항이다.

이들 항구에 5000t급 접안시설이 설치되면 해군 경비정 등 함정이 언제든지 정박할 수 있게 된다. 또 5000t급은 차량 80대를 싣고 승객 700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여서, 평소 접근이 어렵고 개발 타당성이 낮은 낙후 연안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 중으로 4대강 본류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금자리 21만가구 공급, 철도중심의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밝혔다.

◆ 4대강 사업, 내년 중 완료
국토부는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 등 일부 지연구간을 포함해 모든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시켜 내년 중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년간(2009~2012년) 추진되는 4대강 사업 총비용 22조2000억원 중 42.8%인 9조5000억원을 내년에 투입키로 했다. 나머지 4대강 지류 정비와 댐·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사업도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내년에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후보지를 선정해 12월 지정할 방침이다.

◆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 공급
내년 보금자리주택이 21만가구 공급된다. 이 중 서민 부담능력에 맞게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60㎡이하 소형주택은 분양주택은 20%에서 50%로, 10년·분납임대는 60%에서 80%로 늘린다. 소형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확대해 공급부족 현상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올해 18만 가구에서 21만 가구로 3만 가구 늘어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지역에서 10만가구, 신도시와 도심에서 8만가구 등 수도권에서 18만 가구, 지방에서 3만 가구다. 이 중 임대가 11만 가구, 분양이 10만 가구 규모다.

◆ 전국 고속철도망 조기 구축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중 철도비율이 202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등 철도중심의 전국 연결 교통망이 구축된다. 특히 전국 KTX 고속철도망 구축이 조기에 달성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수서~평택(2014년 착공), 호남 오송~광주(2014년 완공), 전주·남원·순천·여수(2011년), 인천공항(2012년) 등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광역철도로 지정해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LH, 2012년까지 인력 25% 감축
국토부는 LH의 구조조정을 위해 2012년까지 인력을 25% 감축하고, 임금반납, 사업방식 전환 다각화 등 강도높은 자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414개 사업장의 연간 사업규모를 재무역량 범위내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LH공사법 개정에 따른 자금조달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정부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공사는 2012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철도운송사업수익 외 복합역사 개발, 유휴부지 개발 등 수익사업 시행(2000억원), 인력효율화(900명) 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