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변화없으면 내년에도 남북대립 지속될 듯

통일부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북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내년에도 경색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우선 내년 통일관련 3대 정책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민 우선 접근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 등의 전략이 추진된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첫 번째 과제로는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등 3대 북한 변화 구상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 로드맵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정부는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5·24 대북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위장평화 공세 및 대남 비방주앙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북한에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 교류협력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역체계 구축을 목표로 과당경쟁 및 위장반입 방지를 위해 '교역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도 이뤄진다. 교역체계 정비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된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 합의 사항에 대한 보완도 진행된다.
　
　정부는 또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과 인권재단 설립, 대내외 인권단체 활동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인도적 지원은 투명성을 강화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통일에 대비한 준비도 구체화된다. 내년 상반기 중 통일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화을 추진하고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 추진과 함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일자리 2000개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소자본 창업 지원과 탈북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제2 하나원' 건립 등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