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멍에 벗는 길은 경제성장뿐"

美 뉴스위크, 공공채무 무서운 줄 알아야

각국이 공공채무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길은 경제성장뿐이라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에서 지적했다.

2010년은 여러 나라가 불어난 공공채무, 즉 나라 빚 때문에 호되게 홍역을 치른 한 해였다. 그리스는 공공채무의 무게에 눌려 가라앉을 뻔했다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되살아났다.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빚을 얻어 빚을 갚는 공공채무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

이런 교착상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뉴스위크는 무엇보다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 잡지에 따르면 공공채무와 관련해 역사가 던지는 가장 확실한 교훈은, 그것이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지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뒷세대는 앞세대가 남긴 공공채무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런데 뒷세대는 앞세대가 남긴 채무가 제대로 쓰였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선배 세대의 빚을 갚겠다고 기꺼이 나설 수 있다.

뉴스위크는 공공채무를 멍청한 채무와 똑똑한 채무로 구분한다. 전자는 나라운영 경비를 조달하고자 일으킨 채무이며, 후자는 에너지, 운송, 의료서비스, 교육 등 공공 인프라를 위해 사용한 채무이다.

그런데 공공채무는 너무 쉽게 불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단 빚이 눈덩이처럼 불기 시작하면 그 추세를 되돌리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맞아 국가는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뉴스위크가 제시하는 선택방안은 8가지다. △세금인상 △지출축소 △경제성장 △금리인하 △인플레 심화 △전쟁 외부로부터의 지원 △파산이 그것이다. 공공채무와 관련해 이 여덟 가지 선택지는 여러 나라에서 여태까지 골고루 채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타당하고도 바람직한 선택방안은 오직 한 가지, 즉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면 공공채무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빚을 얻을 수 있고, 그 빚으로 또다시 성장을 기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이룬 국가에는 반드시 외부 투자자가 몰리게 되며 이러한 투자는 또 다른 성장을 일구는 동력으로 작용해 공공채무-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한다.



(아주경제 송철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