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vs 서울시' 무상급식 공방 장기전으로 이어지나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0일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면서 무상급식과 서해뱃길 사업 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의 토목·전시성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무상급식 등 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등 복지 예산은 늘리고 서해뱃길 752억원과 한강예술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31억원 등 토목·전시성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원 예결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을 일방처리하면서 양측의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는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역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그간 반대해온 무상급식 등은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장의 집행권을 강조하며 무상급식 등 민주당 의원들이 신설하거나 또는 증액한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