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대기업 전체 직접투자 89% 집중…83억불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기업의 직접투자 신고규모는 83억 불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전체 직접투자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2%인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조세피난처에 다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4일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대외거래 현황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구조적으로 자본유출의 유인이 큰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대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피난처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통관실적 기준)는 1382억 불(전체 무역규모의 16%)인 반면 무역거래에 수반한 외환거래 규모는 약 2배에 가까운 2552억 불(전체 수출입 외환거래규모의 28%)을 기록했다.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33%), 전기제품(27%), 석유ㆍ석탄(8%)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제품(25%), 석유ㆍ석탄(21%), 기계ㆍ컴퓨터(15%)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영국(32%)ㆍ싱가포르(29%)ㆍ홍콩(16%)과의 거래가 전체 조세피난처 외환거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이 3% 이상인 조세피난처는 영국ㆍ싱가포르ㆍ홍콩ㆍ말레이시아ㆍ캐나다ㆍ스위스 6개국이고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카리브․지중해 섬 국가들과의 수출입 외환거래 실적은 1% 이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outbound) 전체금액은 325억 불이며, 이중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신고는 93억 불(28.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본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환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용역ㆍ자본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