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화당, 한미FTA 비준 실무협의 돌입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5일 보도했다.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지난주 존 베이너 하원의장실의 보좌관들과 만나 미국이 추진 중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의 입장이 달라 이에 대한 논의가 추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개 FTA 가운데 한·미FTA를 먼저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베이너 의장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 등 공화당의 하원 지도부는 3개 FTA의 일괄 비준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한·미FTA만 따로 비준안이 제출될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 지도부 다수가 이같은 강경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에 대해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데이브 라이커트 의원은 "3개 FTA가 동시에 제출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한·미FTA 비준안이 7월 이전에 표결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2월 말 혹은 3월 초 의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최근 민주·공화 양당이 201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대립하면서 FTA 이행법안 제출시점이 늦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