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공유제’예산지원 확대 검토

작년 지원예산 3억5000만원 불과…지경부 “대기업 93곳 시행..정책지원 필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인 ‘성과공유제’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을 놓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온 정부도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서 주목된다. 지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성과공유모델 개발과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에 나서왔다.

지난해에는 관련예산이 3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성과공유모델을 확산하려고 하는 구상을 하는 단계”라면서 “성과공유제를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되게 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더 강화하려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성과공유제로 분류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인 대기업이 해마다 늘어 작년 현재 9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의 경우 제도를 도입한 대기업들의 누적 총수는 2005년 5개, 2006년 20개, 2007년 54개, 2008년 71개, 2009년 84개, 2010년 93개다.

성과공유제는 1959년 도요타가 처음 도입한 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자동차,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2004년 최초로 도입한 이래 다른 대기업들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성과공유제의 주요 사례로 원가절감을 매개로 하는 포스코-우진, 공동부품 개발 프로젝트의 현대차-모토닉을 들었다.

포스코 사례의 성과공유 방식은 3년 간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게 골자이고, 현대차 사례는 납품물량을 늘리고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지경부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