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대책 한 달 (2)> 친서민·친시장도 아닌 MB표 부동산 정책

"DTI·LTV 등 금융 규제 완화 필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일 경기 과천시 국토해양부청사에서 '5·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5·1대책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 폐지 등을 담고 있지만, 시행된지 한 달 동안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서민을 위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정작 서민들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출범 당시만 해도 건설사 사장 출신으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이유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게 돌아오고 있다.

그렇다고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친시장적이지도 못하다는 평가다. 단순히 남발되는 정책 속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끝을 모르게 침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은 물론, 중산층과 부유층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가운데 7대 중점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이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09년 ‘주거·교통복지 강화’, 2010년 ‘서민·중산층 보호 강화’로 이어졌다. 올해도 ’서민 생활안정 지원‘이 주요 업무 과제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작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의 효과는 거의 없다. 주택 거래가 실종되면서 집은 가지고 있지만 부채에 짓눌려 사는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크게 늘었으며, 전·월세 가격 상승은 서민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0년 가계금융조사'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하우스푸어는 가구수 기준으로 약 15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관련 정책을 살펴봐도 서민 주거 복지와 연결되는 것은 많지 않다. 지난해 8월 말에 나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과 올해들어 나온 전세자금대출 규모 확대, 주택 거래시 취득세 50% 감면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에, 집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집값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CEO(최고경영자) 출신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없어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탕과 땜질, 늑장 대응 등 온갖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거래 활성화, 미분양 해소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담은 5.1대책이 발표된 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DTI·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등의 금융 규제 완화"라며 "과감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매거래 증가→전세난 해소→분양 시장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