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적정성 논란 다시 고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050억8000만달러.

4월 말 기준으로 브라질, 인도에 이어 7위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환보유액은 비록 4월에 비해 21억2000만달러가 감소했지만 지난달 3000억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아직까지 적정성 논란과 구성 다변화 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한편으로는 글로벌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방어하는 한 축이지만 안정적 운용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유 규모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3000억달러 정도의 수준을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의 허인 실장은 “적정 외환보유고는 금융시장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지만 현재 금융시장 하에서는 3000억달러 유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저마다의 공식을 만들어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적정 외환보유액 추산 공식 역시 논란거리다.

IMF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유동외채 30% + 외국인증권투자 10% + M2(광의통화) 5% + 수출액 중 5%' 공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당국 실무자의 의견은 다르다. 이 같은 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변수가 많고 공식적인 방법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유동외채나 광의통화와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만이 알 수 있는 비밀사항이라 이 같은 공식을 적용해 발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환보유액 구성의 다양화도 전문가들의 논쟁을 낳고 있다.

위안화를 다변화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 위안화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위안화는 분명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 중점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통화”라면서도 보유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안화의 경우 현재까지는 홍콩을 경유해 소량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달러만큼의 태환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