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정위, ‘오락가락’ 금리정책 질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여야 의원들은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금리정책 혼선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금리결정 기준이 불투명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금리인상 시기도 전반적으로 늦어 물가가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한은의 통화정책목표는 물가안정이고, 그 목표대상은 소비자물가임을 공언했음에도 ‘6월 통화정책방향’에서 그동안 등장하지 않던 근원물가가 언급돼 마치 금리결정 기준이 근원물가인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근원물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동시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올해 1~4월 동안 금리 정상화를 가속화했어야 한다”며 “그때 충분히 선제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지 못함에 따라 물가는 이미 올라버린 상황에서 후행적인 금리정책을 통해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유일호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물가당국인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큰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금통위의 금리인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금통위가 금리인상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