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관련법안 6월 국회처리 무산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이 여야 간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6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욕관광방송통신위는 2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했으나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한채 회의를 종료했다.
　
　문방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 처리는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년7개월 넘게 표류하게 됐다.
　
　국회 문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개회 전만해도 “6월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중소 미디어 매체의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며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안 처리의 무산은 복잡하게 얽혀있던 기존의 이해관계에 더불어 종편의 의무 위탁 여부가 새로운 논쟁으로 등장한 것도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미디어렙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미디어렙의 개수, 방송사의 참여 지분 비중, MBC를 공영과 민영 중 어디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법안 등 총 7개에 달한다.
　
　이 중 하반기 종합편성채널의 출범과 함께 이들 채널의 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에 위탁하는지 여부가 핵심 논쟁점이다.
　
　민주당은 ‘1민영1공영’(MBC 공영편성) 체제에 종편.보도채널 광고판매를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한 당론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이 속하는 PP의 광고영업은 자유롭게 하도록 돼 있다. 이미 자유롭게 돼 있는 것을 새로운 규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 처럼 관련 법안 공백상태가 이어지면서 방송광고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총파업을 예고한 언론노조는 20일 비상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 투표 여부를 논의키로 했으며 시민단체들 역시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