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자산 매각, 캠코에 위탁키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매각을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따라 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산처분 때 캠코에 매각을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매각 3개(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와 상장 4개(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한전KPS)에 그쳤다.

또 출자회사 정리 대상도 131개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내년 말까지 선진화 계획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