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2015년부터 배출량 감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30% 줄어든다.

12일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는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8억1300만톤 중 2억439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여 30%를 감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에 7억톤으로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기 감축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2년 0.5%→0.3%, 2013년 0.9%→0.5%로 완화됐다.

슬래그시멘트는 주원료인 클링커와 석고에다가 철강산업 부산물인 슬래그를 첨가해 만든 시멘트로 슬래그 비중을 높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중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감축목표의 달성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올해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별 감축률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의 연계에 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