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희망이다> 여성인력활용, 선진국을 찾아서

스웨덴의 한 남성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스웨덴은 세계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국가다. 남성도 의무적으로 2개월의 육아휴직을 해야한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경영학의 대가 톰 피터스는 “경제성장 원동력은 중국이나 인도, 인터넷이 아니라 바로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여성 상당수가 구매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세계의 부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여성이 미래성장동력의 핵심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진국은 이미 가족친화정책을 저출산과 저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이다. 이들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70%를 웃돌고 출산율도 1.8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1.24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해 여성인력 활용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목적을 함께 이뤘다는 평가다.

스웨덴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87%에 달하는 대표적인 워킹맘 국가다. 1975년 남성 육아휴가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정부의 노력 덕이다. 스웨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가 총 16개월 동안 육아휴직 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2개월씩 반드시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나머지 12개월은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소득의 80% 수준까지 정부가 수당을 준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가 절반씩 사용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또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노르웨이는 이른바 ‘파파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육아 및 보육에 남편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노르웨이는 자녀의 생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남편에게 6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덕에 파파쿼터제의 참여율은 85%를 상회한다. 여성의 경제참여율 역시 20년 만에 30%대에서 70%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프랑스는 가족정책을 확대해 여성의 출산 부담을 덜어준 케이스다. 2008년 출산율 2.0명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 GDP 대비 2.4%규모에서 2007년 3%까지 늘렸다. 프랑스는 연간 최대 1200억 유로(우리 돈 180조원)의 예산을 가족정책에 쓰고 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보다 45%나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여전히 전체의 1.9%에 그쳤다.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책 부재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 연구원은 ‘OECD 국가의 아동지원 수준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교육 서비스 및 양육 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을 전후로 우리나라 정부 등 공공부문의 취학 전 교육 서비스 및 아동 양육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OECD 30개국 중 가장 적은 그리스와 캐나다 등에 이어 27위에 그쳤다. 반면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아동 교육 및 양육과 관련된 공공부문 지출 비중은 전체 GDP 대비 1%를 웃돌았다. 결국 가족친회적인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방한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총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한국여성(25~54세)의 2009년 고용률이 60%인 것은 OECD 평균 대비 11%나 낮은 수치인데다 근로 세대 남성 고용률(86%)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패널센터(이하 센터)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센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OECD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취업과 일·가정 양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 등으로 생긴 현상이다.

센터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 고용률 수준에 도달하면 전체 여성 고용률은 52.2%에서 60.6%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OECD 평균 (56.7%)보다 높은 것으로, OECD 여성 고용률도 10계단 오른다는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여성인력활용이 희망의 열쇠로 떠오르는 지금, 남녀가 공평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식 정책 모델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2030년은 더 없이 희망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