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고용시장, 산림 vs 민둥산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나무가 가득한 고용 시장을 만드나요 아니면 민둥산을 만들 것인가요”

15일 오전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새 일자리가 없는 현재 고용시장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기존 나무를 보호해야 하는 건지 없어진 자리에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넘어 아예 나무를 없애는 것이 나을까.

즉‘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다. 최근 경기는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암울하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5% 안팎이지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0.3% 이며 15~29세 실업률은 7.6%다. 특히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4만2000명이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만 6만1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일용직과 자영업자는 올해만 각각 14만 3000명, 7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경제 성장률당 고용은 8만~9만명이었으나 최근에는 3만~4만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고용창출이 부진한 이유는 2가지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 및 설 자동화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다. 빠르고 편리하던‘자동화’와 ‘정보화’가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최근 기업은 생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시설을 들이거나 해외공장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인 한국사회에서 ‘자동화’는 더욱 치명적이다. 자동화 설비가 늘어나면서 정작 사람이 일할 자리를 줄어들고 있다.고도의 산업화 속에서 기계는 업그레이드 하지만 정작 기능직 노동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란 어렵다. 기업의 매출은 오르지만 일자리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제와 고용을 연결고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채필 장관의 대답은 질적인 성장이다.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사람위주의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 생산성은 높이며 일자리도 함께 늘려야 하며 이에 대한 일자리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하튼 비용절감과 생산성을 놓칠 수 없다는 얘기다. 노동자는 자동화에 맞설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