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패트롤] 우리금융 팔면서 돈타령 언제까지 할건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금융지주를 국민공모 방식으로 매각하자고 제안한 후 각계 각층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혹자는 국민 세금으로 살린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 우리금융 주식을 공모를 통해 분산 매각하자는 것은 새로운 의견이 아니다.

독자생존을 원하는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물론, 일부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동안 사장돼 있었던 것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을 일괄매각키로 결정한 것도, 또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것도 모두 인수 대상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우리금융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산은금융지주의 ‘무모한 도전’은 실패로 끝났고 시행령 개정도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 57%를 인수하려면 6~7조원의 실탄이 필요하다. 결국 단기 차익을 목표로 조성된 사모투자펀드(PEF)가 우리금융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이 또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사모투자펀드에 넘기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애초부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를 포기했다면 우리금융 지분 분산매각, 국민공모 방식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했겠지만 정부가 문을 닫아 걸었던 것이다.

우리금융은 더 이상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다. 하루빨리 민영화를 달성해 시장 논리에 따라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리금융 민영화 전략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서 신속한 회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

정부가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50% 가량은 이미 회수됐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에 나서더라도 원금의 80~90%는 회수할 수 있다.

공적자금 자체가 수익을 남기기 위한 투자금이 아닌 만큼 우리금융이 무너지지 않고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지주회사로 성장한 것 자체로 위안을 삼을 만 하다.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의 또 다른 목표로 제시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