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일 남겨둔 저축銀 국조 3대 쟁점은?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전체 46일의 국조 기간 중 12일을 남겨두며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번주 총리실과 감사원·국세청·금융감독당국·대검찰청 등의 기관보고를 받지만 지난주 문서검증에서 대상 기관의 자료제공 거부로 진통을 겪었던 터라 구체적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구제책과 증인채택, 저축은행 비리의혹 등 현안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피해자 구제 단일안 시도" = 지난주 저축은행 현장방문을 계기로 여야는 피해자 대책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자들은 후순위채 투자자와 예금보장 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주를 구분없이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특위 위원들은 전액 보전을 공언했다.
　
보전 방법을 놓고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예금 피해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런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며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법개정,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피해자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단일안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에선 여야 평행선 = 여야의 대립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조특위가 지난 21일 국조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때에도 증인 채택 안건만은 추가 협의할 과제로 남겨뒀다.
　
민주당은 김황식 총리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 60여명도 사흘간 청문회에서 심문하기는 벅차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목하는 핵심 증인은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접점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일정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리 의혹은 폭로전 양상 = 여야의 저축은행 비리 폭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4조600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면서 편법·불법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여야는 부실 저축은행과 정·관계 실세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전남 신안프로젝트·인천 효성지구·시흥 영각사 납골당·영남 알프스골프장 사업을 놓고 연일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를 직접 겨냥하는 동시에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이 주로 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도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이어서 국정조사가 검찰 수사 진행과 맞물려 어떤 성과물을 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