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10년 3월 현재 380만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3대 사회보험 어느 하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보험료 지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50%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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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은 1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2010년 3월 현재 380만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3대 사회보험 어느 하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보험료 지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50%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010년 3월 현재 380만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3대 사회보험 어느 하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보험료 지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50%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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