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의 도란도란> MB정부의 보금자리, 용두사미되나

정수영 건설부동산부 차장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처음부터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았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발표 전부터 일었던 셈이다. 결과는 ‘역시나…’. 현 정부의 주택정책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 듯 하다.”

2008년 MB정부가 획기적(?)이라며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할 당시, 자문역할을 했던 부동산 분야 한 전문가. 그는 집권 말기에 접어든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이 다른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되고 있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인 2008월 9월. 정부는 야심찬 주택공급정책을 내놓았다. 2018년까지 향후 10년간 연 50만호씩 5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통 큰’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소형분양과 임대로 이뤄진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듬해인 2009년 8월 정부는 이 공급 계획을 앞당겼다.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60만호, 수도권에만 32만호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 말기인 현재, 보금자리주택 성적은 초라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사업승인을 받은 수도권 물량은 9만5000가구가 전부인데다 올해 계획된 물량은 고작 4만 가구로 전체 목표치의 42%에 그치고 있다. 내년에도 공급물량은 58%를 채우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 대선을 거쳐 차기 정권을 어느 정당에서 차지하든지 주택정책은 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실제로 이 장밋빛 청사진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여겼을까.

당시 주택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 전문가는 “사실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이는 것 같았다"며 "당시 일부 실무진 사이에서는 성공하면 좋고, 안되도 그리 탓할 만한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각 정권때마다 주택공급 계획은 매번 수정돼 발표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5년간 10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250만 가구 10개년 계획을, 전두환 전 대통령은 50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세웠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도 5년간 200만 가구 건설계획을,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285만 가구 목표를 세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대주택쪽에 무게를 뒀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임대 연 10만호 건설을, 노 전 대통령은 2003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공급계획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한 노태우 전 대통령,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13만호를 건설한 김 전 대통령 등 두 정권 때뿐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이 목표만 거창한 정치권의 '말 잔치'로 끝나고 있음을 여실히 말해준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던 '보금자리주택'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 것인가,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