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 전문가 '한반도 해법' 머리 맞대

3국 전문가 견해차 보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위해 한·미·중 전문가들이 7일 모였다.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서 이들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는 반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의 붕괴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비핵화 자체만으로 북한은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기회를 잡느냐가 앞으로 북한의 미래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수석은 이어 "북한은 6자회담이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협상의 주제인 핵무기 문제를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원칙적으로 북한이 불법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북한에) 보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야 하고 필요한 선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모니터(감시)하면서 셧다운(shutdown.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무기로 인해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데, 핵무기는 실제적 안보가 안되고 보험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ㆍ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대해 “우리의 운신의 폭이 적다”면서 “북한이 정치적 의지와 용기를 갖고 지난해 있었던 (천안함ㆍ연평도) 군사도발에 대한 화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수석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평화를 위한 보험 같은 정책"이라고 말하고,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기여이자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대북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이고 이는 체제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장이 되기 때문"이라며 "북이 계속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그 도발은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랍의 봄'이 가져온 각종 변수가 북한에는 적용 되지 않지만 북한 지도부는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인터넷 등 ‘아랍의 봄’을 가져온 각종 변수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아랍의 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내에도 경제ㆍ정치 발전간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동안 엘리트를 잘 구축해 쿠데타를 방지하고 있었지만 김 위원장에 불만을 느끼는 엘리트가 앞으로는 더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미관계 정상화가 북핵문제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이 재개되도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에서의 핵 이슈를 진정시키는데 핵심 변수"라고 주장했다.

옌 교수는 이어 "중국과 한국의 좋은 관계가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하든 안하든 미국은 중동의 병력을 동아시아로 이동시켜 이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찬롱(金燦榮)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한미간 동맹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미중간 갈등이 있다면 동북아의 실질적 문제로 연결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있어서 미중 관계의 영향력을 피력했다.

또 그는 현재 중국의 공동리더십 운영에 대해 언급하고 임기제한이 생겼고 레임덕 현상도 최근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이 내부적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