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안팎의 위기 직면한 박재완號

서비스업 선진화 이해관계 반발로 내수성장 한계 부딪혀<br/>對外“글로벌 재정위기 해소에 상당시간 소요될 듯”연내 4% 성장달성 '불투명'<br/>11.3~4일 G20 프랑스 칸 정상회의 선진-개도국간 합의도출 주목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경제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면서 2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제 수장들의 과제와 도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진단해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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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소규모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무역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웃돌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한국 경제의 앞날은 불확실성 투성이다.

지난 3·4분기 실질 GDP만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오른데 그쳐 올해 4.5% 성장을 내건 정부의 목표달성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이 같은 난국에서는 누구보다 경제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 수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초 교수출신 정치인으로서 윤증현 장관에 이어 세번째 경제수장에 오를 때만 해도 관료 장악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취임 5개월째를 지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했던 한국 경제 상황이 안팎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대내적으로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린 박 장관은 최근 신념과도 같았던 '감세안'을 철회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3년간의 법인세·소득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부자감세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소득양극화만 더 커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성장을 통한 '트리클다운 이펙트(낙수효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선진화 대책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직면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투자개방형의료법인) 도입이 단적인 사례다. 의료업계가 영리병원 설립은 대기업에 시장을 내주게 돼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체계의 골격이 흔들 것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투자의사를 표명한 외국계 자본은 연내 구체안을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도입은 물건너가게 된다.

밖으로는 확대되는 대외 불확실성이 최대 변수다. 불확실성은 커질수록 국내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작년 6.2% 커졌던 성장률은 올해 4% 달성도 안심하기 어려운 형국이 됐다.

박 장관은 지난 31일 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랜드인터 컨티넨털 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재정포럼 개회사에서 “지난주 유로정상회의 합의로 글로벌 더블딥 우려는 잦아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실천과정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가능성이 향후에도 잔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의 글로벌 재정위기가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어려움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가 거미줄처럼 연계된 상황에서 각국이 재정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했다.

이런 이유로 박 장관은 최근 국회 비준을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발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은 다 내놨다”며 “정부로서는 특히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 경제를 활성화 수단의 하나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말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를 통해 국제무대에 첫 선을 뵌 박 장관이 내달 3~4일까지 프랑스 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원국들은 직전 회의 개최국이었던 한국이 신흥국과 선진국간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환율전쟁·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에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경제아젠다를 보좌하는 박 장관이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