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예산집행잔액 전투예비탄약 우선확보”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방위사업청이 예산 집행 잔여분을 부족한 전투예비탄약을 확보하는데 우선 사용키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예비탄약의 보유일수는 기준인 30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우리 군의 주포인 K-9 자주포용 155㎜ BB탄은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예비탄약 사업은 전투 지속일수가 길어질 때를 대비해 탄약 중 작전수행에 긴요한 탄약을 우선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향후 방위력개선비 중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집행 잔액을 우선적으로 각종 탄약 구입에 지출하기로 했다.
　
　전투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2012년 예산에 367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방사청은 이에 방위력개선비 집행잔액을 더해 해ㆍ공군에서 부족한 유도탄(홍상어ㆍ공대지 유도탄ㆍ함포탄 등) 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兵)들이 진급에 탈락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 일부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 가운데 진급에서 탈락한 인원은 5만3944명으로 이로 따르는 예산은 5억4300만원이었다. 군은 이 돈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급과 다른 분야 인건비로 사용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각 군별 병 진급비율을 보면 해ㆍ공군은 99.93%와 99.92%였고 해병대는 96.58%였다. 육군은 92.84%로 가장 낮았다.
　
　신 의원은 “방사청이 방위력개선비 집행 잔액을 임의로 이ㆍ전용한 적이 많았던 만큼 명확한 사용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육군의 경우, 다수의 병을 진급시키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