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시큰둥하던 건설업계, 종료 임박하니 “연장해야”

부동산 매매거래시장 활성화 큰 효과 얻지 못해<br/>업계, 종료 시 악영향 우려… 자구노력 병행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해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고 건설업계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시키고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감면하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취득세 감면보다는 DTI 규제 부활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안 발표 이후인 4월부터 주택 매매거래와 매매가격 변동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매매거래지수는 올 1월 20.5, 2월 29.7, 3월 24.9를 기록하다가 4월 15.9로 크게 낮아진 이후 9월(18.0)을 제외하고 10월 14.6까지 모두 15대 이하의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매거래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매매거래가 뜸하다는 의미다.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도 3월 1.0%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상승폭이 줄어 0.4~0.5%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도 1~3월 0.1~0.3%대의 상승세였다가 5월 이후 -0.1~0.0%대로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가계부채 문제로 DTI 규제 폐지가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박흥순 SOC주택실장은 이에 대해 “활성화 정책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매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최근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소폭 상승해 취득세 감면이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내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전망인데, 이 때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거래량이 급감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업계 자체의 자구 노력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내년에도 시장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풀어줄 규제도 없고, 정부의 정책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기대지 말고 더 강한 자구노력 밖에는 없다”고 토로했다.

허 연구위원도 “업계에서도 대량생산이나 경기에 편승한 물량 공급 등의 과거 경영방식에 변화를 꾀하며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