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민소득 늘어나면 조세부담률 높여야”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앞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담세율(조세부담률)을 적절히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201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19% 초반대 조세부담률과 현재 복지수준으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조세부담률을 높이면서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조세부담률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는 쉽지 않다는 말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예산 지출총액을 늘리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출의) 재원을 현 세대의 조세로 하면 (오히려) 내수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국채 발행으로 하면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