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銀 공적자금 지원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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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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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저축은행 서너곳이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타진하고 있다.

10일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3~4곳의 저축은행이 금융안정기금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음주 중 이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처럼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안정기금 신청 자격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24곳이 해당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가운데 금융안정기금 신청을 내부적으로 타진하는 저축은행은 3~4곳 정도다.

금융안정기금은 5~7년 만기의 매칭펀드(기금 지원액만큼 대주주가 출자) 형태로 지원된다. 다만, 당장 매칭펀드 형태의 출자가 어려우면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을 조건으로 지원 폭을 늘릴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저축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약정(MOU)을 맺고 배당과 임직원 급여 등에 제약이 따른다. 지원 이후 BIS 비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하면 정책금융공사의 경영개선 지도를 받게 된다.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정상화 조치)의 기준 BIS 비율이 현재 5%에서 2016년부터 7%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앞서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당국 주도의 공적자금 지원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기금신청 자체가 경영위기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게 저축은행 측 속내다. 외부적인 인지도 문제와 더불어 향후 운영 계획에 간섭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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