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는 회원국 간 관세 완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FTA다. 일본 정부는 11일(현지시간) 10번째 TPP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3대 메이커들은 즉각 일본의 TPP 협상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다. 멧 블런트(Matt Blunt) 미국 자동차 정책협의회 회장은 “미국이 일본에 자동차 1대를 수출할 때, 일본에서는 200대 이상 차량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와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노조(UAW)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데비 스테브노(Debbie Stabenow), 칼 레빈(Carl Levin), 쉐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등 상원을 비롯해 미국 무역정책을 관장하는 하원 세입위원회 데이브 캠프(Dave Camp) 위원장과 샌더 레빈(Sander Levin) 전 위원장, 릭 스나이더(Rick Snyder) 미시간주 주지사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반대 의사를 밝힌 인사 중 한국과의 FTA를 지지한 인물들이 눈에 띈다. 캠프 위원장과 레빈 하원위원은 지난달 한·미 FTA 비준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스나이더 주지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수출 지원, 인적자원 교류 등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과 달리 일본과의 자유무역을 꺼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연간 대일본 무역적자규모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적자 70%가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토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 속에서도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150만대에 달했다. 반면 일본에서 판매된 미국산 차량은 8000대에 불과했다. 스테브노 상원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관세가 2.5% 인하될 경우, 일본 업체들이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국 내 기업의 경쟁력도 부족하다. 올 상반기 동일본 대지진으로 제품이 생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 시장 내 일본 브랜드 점유율은 35%에 달했다. 최근 빅3의 회복세는 자력이 아닌 일본차의 대규모 리콜과 동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 등 연이은 악재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픽업트럭과 SUV, 미니밴, 웨건 등 세그먼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중소형세단 판매비중이 높은 한국 업체와는 빅3의 주력 시장이 다르다.
또한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 조항이 신설됐다. 한국 업체들은 세이프가드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측은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 업체들은 지난 10년간 6개 완성차 공장을 미국 내 건설하는 등 충분한 설비 투자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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