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유럽중앙은행 역할 놓고 또 충돌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을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재무장관 프랜코아 바로인은 각료 회의를 마치고“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유럽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 채권을 사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7%,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6%를 넘나들면서 ECB와 EFSF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자금 조달국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돼 장기적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이탈리아, 그리스 국채 수익률은 물론이고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국채 수익률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프랑스 등은 ECB 등이 시장 개입을 확대해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부실이 북유럽 등 선진국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유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일은 “당초 유럽연합(EU)의 조약에 ECB는 그런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 역시 아일랜드 총리를 만난 직후 “유럽국들이 ECB에 의존하려고만 하면 안되고 그간 합의된 재정긴축 개혁 등의 플랜을 더욱 강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독일의 입장은 ECB 수뇌들의 생각과도 비슷하다. ECB는 그동안“더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라”는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주장을 계속 거부하며 '시장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 왔다.

유로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프랑스와 독일이 이처럼 ECB의 기본 역할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워싱턴(미국)=송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