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흑삼도 인삼산업법에 포함"

'인삼산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흑삼(黑蔘)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제조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된 법에서 인삼류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을 반영해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인삼(흑삼)' 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인용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현행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증기로 쪄서 말리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홍삼과 태극삼을 색상에 따라 구별하도록 그 색상을 규정 △인삼류에 추가되는 흑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제조기준 등을 마련 △인삼류의 검사항목 중 중금속 항목을 세분화하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항목 등을 추가했다.

홍삼은 담적갈색, 담황갈색, 다갈색 또는 농다갈색, 태극삼은 담황색, 백황색 또는 담갈색, 흑삼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말린 것으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을 규정해 놓았다. 인삼류의 검사항목 중 중금속 항목을 세분화하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 항목도 추가했다. 현재까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뿌리당 6g 미만의 홍삼을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흑삼 검사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불검출 조건 등 흑삼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인삼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월25일 개정·공포된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