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 대통령에 수사권 조정안 반대의견 전달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에까지 건의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대처를 하게 될지 주목된다.
　
　28일 홍 대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과잉권한이라는 입장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전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검찰의 과잉 수사지휘는 옳지 않다.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다만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금품수수 등 잘못이 드러날 때는 내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게 해 사후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건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내사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조정안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조만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홍 대표는 “해당 조항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매 분기별로 해당사건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무 이유 없이 모든 내사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은 잘못이고 과잉지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