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공식절차 착수(종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첫 공식절차가 시작돼 4,5월 중 공식 협상개시 선언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외교통상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9일 자로 관보에 올려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24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공청회 이후에 FTA 민간자문회의,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치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조정관은 “새롭게 제정된 통상절차법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이 이뤄지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공청회 외에도 세미나, 토론회, 전문가ㆍ업종별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정관은 “중국 측과 FTA 협상 진행방식, 협상 틀 등을 협의해 모든 절차가 완성된 시점에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협상 개시 후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의 협의를 끝낸 뒤 나머지 분야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한 상태다.

협상 개시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국내 절차만 잘 진행되면 3월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의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앞서 지난 6일 한중 FTA 협상개시 시기를 “5월 전에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5월 전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면 상반기 중 첫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정관은 한미 FTA 발효준비와 관련해선 “지난주 고위급 회의에서 상당한 정도의 진척이 있었다. 고위급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만큼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