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1급으로 승격…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1급 승격과 함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세청 조직개편안(직제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직제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이달 중 차관·국무회의 의결된 후 4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제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직무등급을 상향조정(2급→1급)하고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인천지역을 전담할 조직을 중부국세청 산하에 마련하는 방안(중부국세청 조사4국)도 포함됐다. 중부국세청 조사4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고공단 직급 1명(나급), 4급 1명, 5급 5명이 신규증원된다. 현재 개청 준비가 한창인 화성·분당세무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4급 2명, 5급 10명이 증원된다.

이와 함께 서울국세청 산하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신설하고 중부국세청 조사1국에 국제거래조사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창설 및 중부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각각 5명(4급 1명, 5급 4명), 6명(4급 1명, 5급 5명)이 증원된다.

이밖에도 최근 세원급증으로 세정수요가 증가한 금정세무서 관할 양산지역에 신설하는 한편 기존 지서장들 중 세정 책임성 제고가 필요한 김포, 광명, 하남, 양산지서장의 직급을 복수직 서기관(4.5급)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직제개정안에 포함됐다.

다음은 국세청 직제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 관리책임성 제고
ㅇ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직무등급 조정(고공단 나급·가급)
ㅇ 징세법무국장, 조사1국장 직급 조정
- 징세법무국장과 조사1국장을 4급에서 고공단 나급으로 조정

나. 중부지방국세청 조직 보강
ㅇ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신설
- 인력 증원 : 6명(고공단 나급 1명, 4급 1명, 5급 4명)
ㅇ 세원 급증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성·분당세무서 신설
- 인력 증원 : 12명(4급 2명, 5급 10명)
ㅇ 화성세무서 신설에 따른 일부 세무서 관할구역 조정
-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위해 수원·동수원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

다. 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ㅇ 지능적 첨단탈세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속 기구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설치
- 인력 증원 : 5명(4급 1명, 5급 4명)
ㅇ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으로 국제거래조사과 신설
- 인력 증원 : 6명(4급 1명, 5급 5명)

라. 금정세무서 양산지서 신설
세원이 급증하여 기존의 지역민원실로는 세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양산지역에 지서를 신설, 납세 편의성 제고

마. 지서장의 세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ㅇ 납세인원과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지서장을 4.5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 김포(서인천),광명(시흥),하남(이천),양산(금정)지서장을 4.5급으로 보임

바. 급여인력 효율화
ㅇ 급여인력 효율화에 따라 기능직 15명을 감축

사. 지방국세청 법무과 명칭 변경
ㅇ 수행하는 업무의 주관부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소속 법무과를 송무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