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18대 국회 처리 물건너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정부의 핵심 국정사안 가운데 하나인 ‘국방개혁안’이 이번 18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방부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은 ‘선진형 국방’을 위해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제고 △효율성 극대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 따르면 1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국방개혁안은 논의 안건에서조차 제외됐다.

국방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국방개혁안이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데다 여당이 제안한 자유투표에 대해서도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국방개혁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4월 임시국회나 아니면 19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방개혁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개혁법안은 지난해 5월24일 국무회의 의결후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국방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8개월 가까지 장기 표류해왔다.

이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핵심인 `국방개혁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