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원개발 성과 홍보시 불이익

2020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전략광물 43% 목표설정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자원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홍보를 하는 사업자에게 융자 등 정부지원 사업 평가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광물개발 평가 기준과 모범공시 기준을 도입해서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지경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자원개발 성과 뻥튀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실 중심의 홍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원량, 사업 단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용어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과도한 홍보를 하는 사업자에는 융자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와 투자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분류, 자원량 용어 등 광물 자원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금감원이 광물개발사업 모범공시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올해 자주개발률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석유·가스 20% 달성, 6대 전략광물 32%,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13%로 잡았다. 석유·가스는 신규 투자와 증산 등을 통해 일일생산량을 17만 배럴 추가 확보하고, 니제르 우라늄 증산, 암바토비 니켈 생산 등을 통해 광물자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경부는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석유·가스 35%, 전략광물 43% 등 자주개발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3월초 아랍에미리트(UAE)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한 본 계약 성사가 기대됨에 따라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 확보를 위한 협상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북극권 등 미개척 지역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상반기 중으로 북극권 유전개발 진출 종합 전략을 세우고, 세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 확보도 추진한다. 제2의 동해 가스전으로 불리는 8광구에 대한 시추도 4월부터 시작한다.

이외에 지경부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석유공사 시추선 사업부문을 분리해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 여력도 대폭 확충하고,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자원개발 분야가 자본·기술·인력 등에서 선진국에 뒤처져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