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열린 단독판사회의

  • 3년만에 열린 단독판사회의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중회의실 앞에서 이정호(49.사법연수원 25기)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이번 법관연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단독판사회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사태이후 3년만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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