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무리한 증세는 성장잠재력 훼손”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선진국들이 겪었던 복지함정과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과도한 복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 치사를 통해 “올해 20년만에 양대 선거가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이로 인해 세율인상 등 증세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민간의 근로와 투자의욕, 기업가 정신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 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탈세의 유혹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며 “현재 소수의 납세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증세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세율은 가급적이면 낮게, 조세제도는 되도록 단순해야 한다”며 “세율의 인상 없이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해 숨어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이뤄질 수 없다”며 “소액이지만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고,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탈세자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세무공무원들에게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함에 있어 국민의 원망이 없도록 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