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채 근절대책 총선 후 발표키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5일 4ㆍ11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불법사채 근절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마련에 고심하는 20대 젊은이들이 사채를 쓰다가 인신매매나 장기매매로 내몰리는 등 불법 고금리 사채가 서민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검찰·경찰·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불법사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채를 중대한 '서민금융범죄'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지자체를 중심으로 합동수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