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없던 일’되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태도가 돌변했다.

연내 근로개정법 개정을 추진,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의지가 경제부처 및 기업들의 반발에 꺾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리 타임 스케줄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결과 타당한 논의가 나오면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지 않기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결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같은 날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날 청와대 회의에서) 그런 결론을 낸 적 없다”고 잘라말했지만, 재정부 내에서는 이미 유보입장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일단 유보하자는 쪽으로 잠정결론 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10월 국정감사 및 12월 대통령선거 등으로 연내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약속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