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집권당 개헌 계획은 합헌”

태국 헌법재판소가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의 개헌 계획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 정치적 위기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AP 등 외신들이 13일 보도했다.
　
　재판관 8명으로 구성된 헌재의 누락 마르프라닛 재판관은 헌재가 푸어타이당의 개헌 계획에 대해 제기된 모든 청원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기구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피고 측이 개헌을 통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확신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헌재가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푸어타이당 해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날 재판은 판결을 둘러싼 폭력사태에 대비해 경찰 수백명이 현재 주변에서 삼엄하게 경계를 펼치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푸어타이당에 패한 야당 민주당은 잉락 총리가 취임 후 친오빠인 탁신 전 총리를 축출한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자 개헌은 입헌군주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또 탁신 전 총리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헌 추진이 탁신 전 총리의 귀국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개헌에 반대하고 나섰다.
　
　쁘롬뽕 노빠릿 푸어타이당 대변인은 판결 후 “내주 회의를 소집해 다음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헌법을 개정한다는 데 대한 우리 뜻은 단호하다”며 개헌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우리는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