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 윤주선 "주택을 공개념으로 본다면 (준)조세를 낮춰라"

▲윤주선 한호건설 대표 [사진 =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주택을 공개념으로 본다면 금리, 기반시설 조성비용, 국가 기부채납 시설 등을 줄여 집값을 낮추면 된다."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주선 한호건설 대표는 업계 상황을 설명하며 근본적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먼저 건설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문을 열었다.

최근 일산에서 최근 3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입주시키고 있는 그는 "이 단지는 분양기에 92%의 분양률을 이뤄 선방했다. 하지만 입주율은 36%며 나머지는 법원을 통해 소송과 해지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미 입주한 가구도 소송 행렬에 동참한 상태"라며 "조금이라도 프리미엄이 붙고 자산가치로 유효했다면 모두 입주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주택사업이란 개인사업자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공급계획에 따라 정해지고 공공·민간 비율분배 또한 정부가 행한다. 정부가 '이 택지는 인구를 몇 만으로 맞춰라'고 정할 정도"라며 "수없이 많은 대책이 발표됐고 주택시장에 대해 그간 버블이라고 칭했는데, 투기세력 없애려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됐다. 투기세력은 일부 재벌들이다. 그렇지만 정책으로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토지 공개념 도입과 관련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하우스푸어'에 관심이 정말 있다면 신규주택을 늘리지 말고 기존 재고주택을 사서 주면 된다"면서 "주택가격은 사업자들이 정하는 데에 한계가 적지 않다. 주택을 공개념으로 본다면 금리, 기반시설 조성비용, 국가 기부채납 시설 등을 줄여 집값을 낮추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