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공천헌금 파문 놓고 설전

野 “면죄부 수사” vs 與 “개인비리 차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4·11 총선 당시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며 “꼬리 자르기, 면죄부 수사가 돼선 안 된다”고 포문을 열자, 새누리당은 “개인비리 차원”이라고 발끈하며 맞섰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선 전반적인 경선 부정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일각에선 박 후보의 대선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까지 나오는데 수사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의혹이 나오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현영희 의원이 총선 예비후보 시절 박 후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제시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공당의 대권 후보와 관련된 시각자료까지 내놓으며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현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은 잘 아는 사이인데 두 사람이나 거쳐 돈을 전달했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이 박 후보까지 거론하는데, 이번 사건은 개인비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라인 출신인 민주당 전해철·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권 장관을 상대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연루설을 집중 제기했다.

권 장관은 자신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편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 간의 ‘내곡동 사저 특검’ 합의와 관련, 야당이 특검을 추천키로 한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삼권분립 원칙 위배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자신한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한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을 왜 여기 와서 문제삼느냐”고 따졌다.

또 여야는 성폭행, ‘묻지마 살인’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를 거론하며 사법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해법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제도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화학적 거세 확대 등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전형적 포퓰리즘 사례”,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신중론을 폈다.

권 장관은 “최근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빈발한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