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경제, 민간소비 위축으로 내수확충 시급"

아주경제 유지승, 신희강 기자= 올 2·4분기 경제성장률은 2.4%로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소비와 설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내수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연구원(KERI) 주체로 열린 ‘한국 및 세계경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침체로 수요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 내수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도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재정위원회와 재정건전원을 설립하고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역내 교역증대 도모를 통해 동아시아차원에서 통화금융협력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지대학교 최창규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 이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는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도 향후 남유럽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 마련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필요한 과제는 반부패, 규제완화, 투자증대 및 일자리 확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등의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하반기 국내외 경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 기조는 당초 예상보다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종규 연구위원도 “최근 세계경제흐름을 볼 때 당분간 가시적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특히 이번 세계경기 둔화가 구조적 문제점을 반영해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수출 감소와 우리나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세계경기 둔화가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점과 결합될 수 있는 요소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줄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