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상승은 외화 차입 여건 개선과 대외신인도 상승을 불러와, 외국인들의 투자 확대 및 수출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잘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실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내수 침체 등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지난 6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보다 열흘 앞서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1’에서 ‘Aa3’로 올린 바 있다.
신용등급이 오르면 한국의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곧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가산금리와 차입금리가 하락하면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오를 경우 연간 4억달러(454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의 대외신인도 또한 높아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이미지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불러오는 한편 수출 확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에도 장점으로 작용하는 한편 국내 증시나 채권시장의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신용등급 상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다소 제한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등급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기보다는 사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미 채권 시장에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평사들이 지적한 가계부채와 북한리스크 등 위험요인이다. 세계 3대 신평가 가운데 아직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북한리스크에 대한 비중을 높게 잡고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다른 국가들의 사정이 나빠진 데 따른 반사이익"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등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안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2년 4개월만이며, 피치사 기준으로는 15년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같은 해에 복수의 신용평가사가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2005년(S&P, 피치) 이후 7년만이다.
특히 피치의 이번 상향조정으로 한국은 ‘A+’등급인 중국과 일본을 제쳤다.
한국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5일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 수(99)로 떨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인 현상이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최고의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100bp)도 앞지른 것이다.
견실한 재정 펀더멘털과 실물 및 금융부문 안정성, 정치 및 사회 등 구조적 여건의 개선 등이 등급 조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기외채가 줄고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데 따라 재정건정성이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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